“누구든지 결혼과 관련해 견지한 견해에 기초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라는 목적문이 명기된 ‘수정 헌법 제1조 방어 법안’ 표지 (출처=미국 연방 의회 상원 홈페이지)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교인으로 미국 연방 의회 의원인 마이크 리(공화당∙45) 유타 주 상원 의원과 라울 라브라도(공화당∙49) 아이다호 주 하원 의원은 지난 16일 이른바 ‘수정 헌법 제1조 방어 법률안’(First Amendment Defense Act ∙ 이하 종교 자유 방어 법안)을 상원 의원 18명과 하원 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 의회 제113차 회기에 상하원에 각각 제출했다.

수정 헌법 제1조는 1791년 12월에 채택된 종교 자유와 집회 결사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내용의 연방 헌법에 대한 개정법으로, 이번에 제출된 수정 헌법 제1조 방어 법안은 이를 재강화하는 법률안에 해당한다.

마이크 리 상원 의원은 법안 제출 취지문에서 “오늘날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종교 자유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합이라고 믿는 개인, 조직, 사업체를 억압하고 협박하며 처벌하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울 라브라도 하원 의원도 법안 제출 취지문에서 “우리의 법안은 결혼에 관한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확신들을 따른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가 미국인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리 의원은 지난 11일 행한 한 강연에서 최근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 추세와 이로 인한 종교 자유 박탈 등의 ‘역차별’ 움직임에 맞서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음을 밝히고, 특히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다’는 종교적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정부에 의해 어떠한 종교 자유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리 의원은 “(게이 권리 옹호 단체들의 목표가) 게이 커플들의 결혼 증명서 발급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게이 결혼 합법화에 동의하지 않는 ‘선량한 사람들’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권리를 침해 받게 되는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마이크 리 의원은 “한 부부가 운영하는 빵 가게가 동성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려 13만5천 달러(한화 1억 3천 5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는 “(게이 권리 옹호자들의) 시위와 불매 운동으로 인해 현재 가게 문을 닫도록 강요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리 의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게이 결혼 합법화의 연방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한 심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8일 진행된 구두 논쟁에서 “미국 국세청(IRS)이 전통적인 결혼 개념을 옹호하는 종교 단체들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답변한 도날드 베릴리 법무부 차관의 발언을 지적했다.

게이 옹호 언론들과 단체들은 이 법안을 ‘성소수자 및 평등권 반대 법률’로 규정하며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서부 캘리포아니아주의 샌디에고에 본부를 둔 성소수자들을 위한 주간지 LGBT 위클리는 20일자 보도를 통해 이 법안의 제출을 “무모하다(reckless)”고 표현하며 “연방 정부 서비스의 와해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01에 창간된 게이 권리 옹호 인터넷 신문 타울로드는 21일자 보도를 통해 이 법안의 제출을 “역겹다(disgusting)”고 표현하며 “2013년에 파기된 ‘결혼 및 종교 자유 법안’과 유사한 잣대다”고 비판했다.

타울로드는 한 인권 운동 단체의 성명서를 인용하면서 “종교적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는 주장 하에 합법적으로 결혼한 게이 커플들에 대한 차별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 정부에게서 박탈시키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의 허가 및 계약, 인가 등 각종 연방 정부 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게이 커플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가톨릭 교회 주교회의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법안 제출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결혼 증진과 방어 소위원회 위원장인 살바토레 코르디레온 미 서부 샌프란스코 대주교와 종교 자유 소위원회 위원장인 윌리엄 로리 미 동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주교는 공동 성명서에서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가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결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작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른 견해에 대한 공존이나 관용을 지지하지 못하고 점점 더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이분법적인 태도)만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14개 주에 합법화를 강제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오는 8월 안으로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서인국 특파원

출처

종교신문 http://bit.ly/1FCamY2